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공군 최고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법무실장이 직접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군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당시 공군 최고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어제(16일)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하사받은 자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선임 군 검사 전 모 소령과 후임 군 검사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자신들도 전관예우를 받아야 하니 입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 중사의 사진을 상부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국방부 관계자가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줘 미리 대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전 실장이 가해자 측 변호사와 결탁하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전 실장 등 이 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했다며 군은 당장 손을 떼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군 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국회도 미뤄 온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다.]

전 실장은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이 중사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군인권센터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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