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심 겨눈 이재명-윤석열…'세금 논쟁' 격돌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정국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각각 내걸고 세금 논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글을 올려 국토보유세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이재명 후보.

자신의 구상은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해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새로운 방식의 세금입니다.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딸린 땅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은 돈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단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세금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한다고 반박합니다.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구상입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을 늦추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고 맹공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국민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응수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양도소득세 조정을 위한 샅바싸움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의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3억 원 상향하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줄이는 내용.

일단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율 축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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