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김만배·남욱 구속만료 D-7…윗선·로비 수사 주목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검찰이 어제(14일)에 이어 오늘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인데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윗선'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휴일인 어제도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세 번째 조사인데요. 구속 기한을 고려할 때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오늘 오후에도 김 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사직안이 통과된 곽상도 전 의원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수사도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정관계 로비 역할을 담당하며,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히 움직였다고 적기도 했는데요. 50억 클럽과 마찬가지로, 정작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지금껏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까요?

철거 문제로 재개발조합과 갈등 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오늘 여섯 번째 명도집행이 시도됐으나 신도들의 저항에 막히면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심지어 불까지 났다고요?

성북구 장위 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재개발에 반발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도 거절한 바 있죠?

교회는 개발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으나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재개발 역으로 지정된 후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떠난 상태인데요. 명도집행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게 되면 주민들 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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