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중단을 검토하자, 또 하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고가 전세에 보증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과는 달리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은 보증금 9억 원가량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 제한을 제외해놓고,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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