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일단 도주 우려가 없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봤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해명은 의문이 남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손준성 검사 측은 SNS로 고소 고발장이 많이 들어왔고 이를 그냥 반송했다는 것입니다.

반송하며 텔레그램 증거 자료에 자신의 이름이 남았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SNS로 고소, 고발장이 오가는 것은 상식적인 것일까요?

법률가는 현직 검사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SNS로 고발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더 뉴스) : 손준성 이분이 현직 검사이신데 고소장, 고발장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많이 전달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고소장, 고발장은 공식적인 검찰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고소, 고발장을 왜 이분이 많이 전달받게 되는 게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이었는지. 오히려 그 점이 좀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도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YTN 오동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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