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 가중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에 이어 다음 달에 또다시 올릴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 국감에선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신협에서 대출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일준 / 국회 기획재정위원(국민의힘) : 전세금이나 중도금 같은 대출 규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확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무마책이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서병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국민의힘) : 우리 정부의 가장 뼈아픈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데 이런 것에 대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한은의 금리 인상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여당 의원은 한국은행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관 / 국회 기획재정위원(더불어민주당) : 2017년 이후 작년까지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복지 혜택을 주는데 들어간 돈이 111억2천만 원 정도입니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11월에는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특별한 우리 경제에 문제점이 없다면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밝혀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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