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합법지원금 한도 13%↑…단통법 개정 추진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높아지면서 합법 보조금의 한도가 13.04% 늘어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하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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