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실 의혹 증폭…업체 폭리 길 터줬나
[앵커]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체적인 역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폭리를 취하는데 길을 터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협약, 주주협약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대 폭리를 취하는데 길을 터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둘러싼 의혹은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구상을 기존 개발사업본부를 제쳐놓고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주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략사업실 실장과 팀장은 김모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인데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특수관계로 공사 내에서 별동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 전략사업실 신설 배경과 과도한 역할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시의회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개발 이익금으로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모 지침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화천대유가 577억 원의 배당금 외에도 4,500억 원대의 분양 매출이익을 챙길 수 있던 것도 불합리한 주주협약이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주주협약에는 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프레임 씌우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본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밝히면 될 거고…."
하지만, 법원이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소한 '의혹이 근거없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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