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시대...'역대 최악' 한일 관계 향방은? / YTN

YTN news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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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 선출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 협력을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양국 관계에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당분간 큰 변화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아베 내각에서 4년 반 넘게 외무상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 기간 이뤄졌고, 협상에 서명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신임 자민당 총재(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꾸려진 화해와 치유 재단이 사실상 해체되자, 기시다 총재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이슈 전반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건 한국 책임이고, 해법도 한국이 먼저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신임 자민당 총재(지난 18일) : 이런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약속을 해도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응은 필요하지만, 기본을 지키면서 한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은 한국에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합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대 한국 강경 노선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 법원의 전범 기업 자산 매각 명령까지 겹치며,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안보 부분에서는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협력하고 있는데 현안으로 돼 있는 강제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달 초 기시다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하지만 당분간은 외교보다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 등 국내 정치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11월 중의원 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주요 선거가 줄줄이 남아 있어서 민감한 한일 문제는 최대한 수면 아래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 역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한일 정상 외... (중략)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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