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어 상원 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않도록 의회가 견제하기 위해 넣었던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해 이 규정이 필요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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