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발표에도 여전한 '칼끝'…위기의 카카오

[앵커]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 카카오가 골목상권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안을 내놨죠.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나 제재가 단번에 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피하기 어려운 제재와 중요 법률 위반 혐의도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카카오의 '백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대상은 카카오의 실질적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의 누락 여부입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의 두 자녀가 근무한 회사인데, 카카오는 이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다고 이전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의적 누락 논란이 진행 중인 이 자료엔 계열사·친족·주주 현황 등이 담겨있어 친족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살피는 핵심 자료입니다.

지정자료 제출의 고의 누락이 인정되면 총수인 김 의장이 제재를 받습니다.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소유한 회사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지침과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이 명백성을 요하고, 아직 이번 신고누락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이 회사가 공정거래법, 금융법의 근간인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살피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수익 대부분이 금융에서 나온 금융사인데, 카카오 등 비금융사를 지배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업종 변경 이전에라도 이미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면 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조사에 속도를 내 이르면 연말쯤 카카오와 케이큐브 홀딩스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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