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쓰레기통 아기 유기'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왜?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 목과 가슴 등에 깊은 상처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는데요.

살인미수가 된 이유는 이호영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검찰은 친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보단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는데 입건 당시에는 '영아살해 미수죄'를 적용했었다면서요?

검찰은 또, 친모가 부모의 자격도 없다며 친권을 상실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친권상실선고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친모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생존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출생신고도 했다면서요?

이 아이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위탁 가정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과 육아용품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친모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아동학대 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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