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친구 살해하고 여행가방에 유기…2심서 형량 가중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마약을 흡입한 채 친구를 7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했는지 김성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둘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살인을 저지른 후 피투성이가 된 친구 옆에서 웃으면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들의 잔혹성 또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겠죠?

원심에서는 이 둘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공범인 백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을 깨고 형량을 최대 2배가량 늘린 배경은 뭔가요?

재판 과정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겠죠?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한씨 등은 쌍방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를 살해한 뒤 모친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고 수사가 시작되자 헤어스타일과 옷차림 등을 바꾸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참혹한 잔혹성을 보인 이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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