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1조가 넘는 적자를 타개할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란 지적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협상이 타결된 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문제에서 공사 측이 한발 물러서면서입니다.

공사가 구조조정을 꺼내 들었던 근본 원인은 대규모 적자.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출범한 2017년부터 매년 5천억 규모의 적자를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운송수입까지 줄어든 지난해엔 1조를 넘겼고,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이 약 30%, 코로나 이전에는 60%를 넘었습니다.

교통공사 노사는 정부와 서울시에 노약자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은기 /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 무임이라든가 정부 정책들에 따른 할인이라든가 그걸 (해결)하면 (어느 정도) 적자를 면할 수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무임승차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이상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직접 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은 다른 시도와 달리 버스 환승 손실액을 공사가 떠안고 있고, 지하철 요금도 오르지 않아 승객 1명당 5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 같은 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 : 당장 인원을 줄여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금처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장은 파업을 덮었지만 재정난을 해결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임수송 비용 보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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