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첫 회의부터 기 싸움
논의 시작되자 설전…"비공개로" vs "공개 원칙"
합의안 도출 난항 예상…여야, 핵심 쟁점 ’이견’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재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상견례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는데, 핵심 쟁점을 두고도 이견이 워낙 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일주일가량 휴전을 마치고 언론중재법 재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 첫 회의에서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여야는 입을 열자마자 다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 그리고 쇼였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의가 안 되면 약속을 깰 수 있다고 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은 본의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이번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국회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비공개로 하는지를 얘기 드린 거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이게 지금 소위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협의체죠.]

출범부터 얼굴을 붉힌 만큼 최종 합의안 도출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다른 언론개혁 사안과 병행 추진해 균형을 맞출 순 있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법안의 핵심 조항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애초 재협상이 아닌 원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독소조항에는 침묵한 채 가짜뉴스만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도 안 된 27일 '언론 재갈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론중재법안 공개 토론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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