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논란에 휩싸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이번 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오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밀고 당기는 지루한 협상 끝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한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 양당이 추천한 국회의원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됩니다.

활동 종료 다음 날인 오는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분이 잘 협조해주셔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안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지만 순조롭게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무엇보다 협의체에서 말 그대로 '협의'를 거쳐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에는 여야 간 이견이 너무 큽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삭제 청구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반드시 삭제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들이 빠지면 개정안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이번 여야 합의문을 앞세워 27일에 반드시 처리하려 들겠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설 태세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당에서는 다양하게 국민 설득 과정, 설명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도 거칠 거고요.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단체나 소통을 많이 해서….]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여야 협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자정 능력'을 핑계로 여론 눈치를 보다가 '언론 재갈법'을 밀어붙이려는 속내가 아니기를….]

그런데 이즈음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행 처리가 더욱 부담될 수 있습니다.

9월 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책 줄기를 완성할 예산 정국에 들어가고 대선 경선도 현재보다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민주당에 협조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언... (중략)

YTN 황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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