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는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횡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앱이나 콘텐츠 비용을 결제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해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에 구글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강제 도입해 30%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렇게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수수료 갑질'이란 비판이 나오자 일단 내년 3월 말까지 도입을 미루기로 했지만, 이번에 법안이 발효되면 인앱 결제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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