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대출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상 조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잡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력까지 겹쳐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 대출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은 상당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급등세는 꺾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0.25% 포인트 인상 정도로는 진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해 경제 정상화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선제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

테이퍼링 가시화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은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엇박자'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확장 기조를 이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재정정책의 경우에 전반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기조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계층과 그룹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유동성 자체는 회수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통화정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중략)

YTN 이종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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