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뼈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였고, 35살 이상 산모는 10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결혼 뒤 평균 2.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고, 혼인 외 출생은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전남 영광군이 2.46명으로 2년 연속 가장 높았고, 영광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는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고, 출산과 일자리를 연계한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19년째 초저출산 수준이라고 하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영광군을 제외하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근 감사원은 5천만 인구가 100년 뒤엔 3분의 1인 1천5백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전국 시군구의 96%가 사라질 위험에 놓이고,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일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현재는) 적응적 정책이거든요. 고령화를 필연적으로 보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에 방점이 맞춰 있는데, 대단히 이것이 안일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현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 편성 권한조차 없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자문과 심의 역할에 그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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