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국내 정치 뉴스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뉴스가 아프간, 탈레반 정권 관련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난민 수용 문제가 우리 정가에도 화두로 떠올랐는데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서훈 원장 얘기를 듣고 나서 짧게 두 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언급이었는데 들으신 대로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겠죠. 정치권에서 지금 화두로 등장했는데 일단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접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까지 입장이 나왔어요.

[장성철]
저는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92년도에 난민 지휘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했었고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관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94년 이후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인용률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0.4%예요. 그만큼 법적 제도적인 이러한 차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난민은 다 범죄자야라는 그런 혐오주의와 난민은 모두 다 불쌍해라는 온정주의만 갖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략 400여 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대한민국 공관이나 병원에서 일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어라고 방어막 치는 것도 옳지 못한 것 같고.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다른 의미가 있으니 이 부분은 서훈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와 여야 간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수용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논의나 합의에 속도를 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또 여기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인 일부를 한국 미군기지에 임시 수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아직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진봉]
아직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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