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죠?

사실이었습니다.

표본을 늘렸더니 민간 통계와 비슷한 결론이 나온 건데요,

통계가 정책 실패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집값이 10% 조금 넘게 올랐다는 말도,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7월) :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설명도,

[노영민 /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해 8월) :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정부의 공식 통계,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발언이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1월)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쭉 발표한 뒤 부동산 매매 시장에 있어선 지표상으로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과 다른 통계라는 비판에 더해, 표본이 너무 적다는 통계청의 지적까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통계부터 조사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와 단독 주택, 다세대 등 모든 주택의 전국 평균 가격이 한 달 만에 7천만 원 넘게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통계를 서울 아파트로 좁혀보면, 6월까진 10억 원에도 한참 미치지 않았던 평균 가격은 한 달 만에 11억 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표본을 확대하자, 그동안 큰 차이를 보여왔던 민간 통계와 비슷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즉, 이전 통계에 문제가 많았음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런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간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부동산 통계가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라면 표본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본을 모을 때 선정 기준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물건을 선정해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봅니다.]

정부 공식 통계가 중요한 건 그 통계가 정책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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