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수사심의위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죠?

[기자]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논의합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기소됐는데,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겁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선정 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끌어온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현재 대전지검 담당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게 했다는 겁니다.

반면, 백운규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미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한수원이 피해자로 돼 있는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면 한수원이 배임 행위의 주체가 돼 모순된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맞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론 내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6월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 가져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김...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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