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천하람 변호사(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천상철 앵커]
정부 방침은 88%. 그러니까 상위 12%는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경기도만 다 주겠다. 12%한테도 우리는 주겠다고 하면서 1인당 최대 2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 재원은 총 재원이 한 3700억 정도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415억 원 정도는 시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하고 야당하고 여당하고 합의를 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지키지 않겠다는 거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후보이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고. 그런데 일단 여야가 어렵게 이 부분에 대해서 88% 합의한 이유가 사실 다 국가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정부는 조금 더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줘야 된다고 했고. 타협성으로 어렵게 88%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해놓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나는 지키지 않겠다. 나는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안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왜 있고, 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국민들에게 걷어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다 어려움 겪은 거 아닙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연봉이 천만 원씩 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재원을 많이 줘서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도 세금 낸 분인데 다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불평등 해소를 얘기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려운 지경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히면 조금 더 축척해놔야죠.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써야 되는데. 자기 임기 동안 다 써버리겠다, 다 줘버리겠다. 바로 이게 매표행위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도 나눠주지 않았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은 출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