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비정한 정치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자룡 변호사님, 저희 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이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부총리가 비공개 문건에서 쌀 공급, 이 농업, 양곡 관련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회의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재정건전성을 꾀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식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비정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도 재정건전성을 꾀해서 재량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완곡하게나마 재의를 요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재정을 관장하는 홍남기 전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사실 시장을 함부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계절이 바뀌었을 때 물건들 땡처리해서 파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 물류비용보다 이게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낫다는 시장의 그 논리에 의한 것인데 쌀만 유독 다르게 간다. 이러면 이제 산업구조를 왜곡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매수한다면 나중에 줄인다는 것은 허울뿐인 게 유럽에서도 1960년대에 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2010년대에 태국에서 했지만 실패했고, 그런데 유독 우리는 된다는 게 2년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전혀 다를 수가 없고. 시장 개입이라는 것은 사실 재정건전성, 당시 쌀의 생산량, 그리고 재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량권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 재량에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려내고 법에서 그냥 의무 매입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했을 때 시장이 왜곡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잘못이 있었고, 임대차 3법도 법으로 규율하니까 지금 시장 구조가, 전셋값이 삼중 구조가 되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금이 투입되니까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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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