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세 가지 초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실가스 배출 최다 업종인 철강업계는 지난 2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철강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업종들이 잇따라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최정우 / 포스코 회장 (지난 2월) : 2050년까지 한국형 수소유동 환원로 기술과 수소사회 대응 강재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오는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8년보다 96%, 2천5백여만 톤 감축한 1안에서부터 아예 100% 줄이는 3안 등 세 가지 안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산업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8년보다 80%가량 감축한 5천3백여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윤순진 /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지난 5일) : 철강업 고로 전부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정유업은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거나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교체하며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시설 투자 확대를 통한 고효율 공장 전환과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산업계는 유럽연합이 2023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환경규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방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30년 미만 기간에 온실가스를 80%가량이나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면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열 /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이 시나리오에 포함된 데 대해 탄... (중략)

YTN 이광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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