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고용에 세금 1.5조 감면…"증세 없다"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1조5,000억 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이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의 두 축인데요.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세제 개편안의 양대 핵심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 정도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지원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했는데,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가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하는데,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공제보다 최고 10%포인트 높습니다.

이 분야 대기업들이 계획한 투자가 이뤄지면 얻을 세금 절감액은 8,830억 원입니다.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취득해도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 콘텐츠 제작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고용 유지와 창업 지원 세제들은 기한이 연장됩니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기업 세액 공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 장애인 등 취업 취약층을 채용하면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최장 5년, 최대 90% 깎아주는 혜택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원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5,000억 원.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 조달용 증세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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