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아침 26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면서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된 임대차 3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홍 부총리가 이에 대해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기관, 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의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고 하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두 번째, 임대차 3법 시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안착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하여 상정,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임대차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임대차 3법이 입법, 시행 중으로 임대차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7월 31일이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게 됩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로 분석하였는 바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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