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으로 가려지긴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대표가 합의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로 의석을 독차지한 지 1년여 만에야 나온 반성인데, 단순한 선언에 그칠지, 정치 개혁의 물꼬를 다시 틀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국회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동물 국회'입니다.

그래도 오랜 진통 끝에 겨우 성과를 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지난 2019년 12월)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춰 다당제 구현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협상 과정에서 엄포했던 대로 당시 미래통합당이 먼저 위성정당 창당을 실행에 옮겼고,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해 2월) : 우리 미래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께서 만든 국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반칙을 응징하겠다던 민주당도 결국은 '꼼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해찬 / 당시 민주당 대표 (지난해 3월) : (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파괴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YTN 뉴스 (지난해 4월)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 정당으로 모두 180석을 가져가며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와 비례 정당을 합쳐 103석을 가져가며….]

예상대로 21대 국회는 슈퍼 여당과 제1야당의 독주 판이 됐습니다.

협상부터 상임위 회의, 법안 처리까지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주로 국회 밖에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강은미 /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거대 양당의 반성은 총선 이후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2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데 두 분이 공감대 이뤘다. 위성정당 등등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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