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강행처리로 순화를 하겠는데 이 지사가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곳간을 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만만한 것 같아요. 사실 여당분들이 홍남기 부총리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9전 9패. 당과 정부의 의견이 부딪혔을 때 늘 당이 이기니까 그럴 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100% 주자고 한 건 물론 반대하고 있고. 80% 주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90% 알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늘 50%였어요.
왜 50%냐. 우리가 이제 전 국민 소득분위를 1부터 10으로 따지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1. 제일 돈 많은 분들이 10이라고 한다면. 6분위부터 6, 7, 8, 9, 10. 여기는 매달 수입 중에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한 사람이 20만 원을 받든, 25만 원을 받든 한 가족이 100만 원을 받든. 위에 6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그걸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KDI가 분석을 하니까 소득으로 촉진되는 건 30%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50%를 주자고 하는데 여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게 80%까지 온 거고 재정 곳간을 지켜야 되는 부총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기재부 관리들로서는 당연히 80%, 100% 이런 게 아니라 50%를 주장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밀려서 80%인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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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