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높아진 9천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는 인건비 부담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만 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희망 고문'을 한 것이라면서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대로 끌어올리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위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 올랐는데, 그동안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1.1% 상승에 비춰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결국에는 그들이(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취약계층으로 빠져서 한국의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전망인 최저임금 만 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예상치가 5.5%인데 이번 최저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결국엔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표결에 끝까지 참여한 한국노총은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에도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이젠 제도적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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