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악성 리뷰·벌점 테러 차단 법제화 추진
연합뉴스TV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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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악성 리뷰·벌점 테러 차단 법제화 추진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 등을 막기 입법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골자로 세부 내용과 절차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 등을 막기 입법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골자로 세부 내용과 절차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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