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감독은 어디서?"…미, 대책 마련 착수

[앵커]

가상화폐 시장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 각국이 고심 중인 가운데 미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인데, 기존 규정을 가상화폐 시장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방법을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같은 특정인 발언에 가격이 요동치거나, 가상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등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영국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중국이 채굴부터 단속하는 등 각국이 옥죄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 검토를 위해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짐 하임스 하원의원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 또는 새로운 통화 체계가 규제받지 않고서도 잘 성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도 기존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상화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컨대 각 규제 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연방준비제도에 일부 가상화폐의 감독 권한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리라는 관측입니다.

각국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가상화폐 때리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기존 규정들이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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