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현행 거리두기 1주 더…"상황 악화 때 최고단계 적용"


[앵커]

정부가 수도권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단 한 주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경제부 김장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12명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수도권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처럼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한다면 서울 등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 14일까지 일주일 더 적용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도 유지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젊은 층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26개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51개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사적 모임을 취소하고, 기업과 단체는 회식과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오후 10시 이후 버스 등 대중교통 20% 감축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8일, 지하철은 9일부터 감축 운행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서울 홍대나 강남 등 인구 밀집 지역을 방문한 젊은 층이라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죠?

[기자]

네 개인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집단감염을 유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 방역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립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단 100개 팀이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앵커]

방역당국이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이죠?

[기자]

네.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환자 수 기준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 유흥시설 운영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기해 유흥시설 영업금지,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되어 있는 운영시설의 운영이 22시까지 재개하게 됩니다.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방역 완화조치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결과 개편 도입을 일주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초 이달부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1주일 재연기로 국민들의 아쉬움도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새 거리두기 적용을 확진자 급증으로 두 번이나 늦추면서 방역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방역당국은 지난달 국내발생 확진자가 400~500명을 오르내리며 정체기를 보이자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감을 고려해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을 예고해왔습니다.

새 거리두기에서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 나중에는 8명까지 확대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방역 조치 완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거리두기 경각심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선 확진자 급증으로 두 번이나 새 거리두기 개편 시점을 늦추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했던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인내심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고 방역에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나오는 신호들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조치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악화하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까지 고려한다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일주일 연장 기간 중이라도 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3일 상황을 보고 서울의 일평균 환자가 389명,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천 명이 넘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오후 6시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금지, 나머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인원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런 조치에도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거리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