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11% 고령…면허 갱신 ’5년→3년’ 단축
운전능력 저하나 생계 위한 운전에 효과 제한적
인지능력 반영한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권고
일본은 보조 장치 장착 장려 위해 보조금 지급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세웠지만, 고령 운전자를 배제하기보다 보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통도사를 찾은 사람들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

국과수는 75살 운전자가 몰던 차에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없었다고 감식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81살 운전자가 몰던 차가 마트 주차장 구석에 있는 직원 휴게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핸들이 안 꺾어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같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운전 미숙으로 봐야 할 거 같아요.]

지난해까지 4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65살 이상 운전자가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교통사고는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는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인데도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부상자는 늘었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10명 가운데 1명은 고령인 가운데, 정부는 75살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절차는 간소화시켜 일선 경찰서에서도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경우와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등 첨단운전자보조장치 ADAS를 권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행동특성을 반영한 장치를 의무화하거나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ADAS 장착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중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 : 운전하는 걸 억제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령 운전자에 특화된 ADAS가 국내외에서 명확... (중략)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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