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반년 동안 전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를 보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기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최소한의 시설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말,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측 인력은 코로나19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뒤인 지난해 6월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인력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던 기간에도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898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개성에 보냈습니다.
해당 전기요금은 모두 남측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임시 철수 상황에서 계약자의 해지 요청 없이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철수 뒤 검침이 불가능해 전년 같은 달 사용량 범위에서 '협정 사용량'으로 요금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전력을 보낸 적이 없고, 11월에 기록된 수치는 2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량을 계산해 차이 나는 부분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자체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전력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는 의구심이 쏠립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만약) 일부 공장을 가동했거나 또는 북한에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지원했거나, 이것은 투명성의 문제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은 거기에서 북한이 군수 물자를 만들었다면 제재 위반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재보수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걸 막으려 최소한의 기반 시설 유지를 위한 전력을 공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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