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을 두 가지 사건으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수사 방해 사건이다.
이날 김 처장의 발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입건된 피고발인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소수의 사건만 선택적으로 입건한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 공수처는 접수된 150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9건에 대해서만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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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고발장 외 기초조사자료 있다"
이날 회의에선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기초 조사자료가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8590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