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사건 이관 보름만

연합뉴스TV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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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사건 이관 보름만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된 지 보름만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난 1일 이후 보름만입니다.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과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검찰과 직무유기ㆍ신상 유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모두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법무실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기관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군 검찰과 상부 조직인 법무실을 초기 부실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법무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돼, 어제(15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국선변호인 역시 법무실 소속입니다.

군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앞서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신상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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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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