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로"...민주당, 인천·안산 등에 1만 가구 공급 / YTN

YTN news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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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만 갖고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첫발을 뗀 데 이어 오늘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개편안을 결론짓겠다는 방침인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8일) :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길 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른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지 검토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가시화해서 누구나집 5.0과 2기 신도시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그런 목적에 맞게 발표를 하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모두 6곳으로 총 1만 호가 공급됩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남아있는 땅에도 5천8백 가구를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을 싸게 넘겨 주택 건설비용을 낮추고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들에게는 10년간 거주권을 보장하고 원하면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 부문 간사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복합개발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결론을 미뤘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문제도 막바지 조율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총에서 끝장 토론방식을 통해 어떻게든 세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세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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