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자니 외자유출 올리자니 빚 부담…커지는 금리 딜레마

[앵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금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리자니 불황 속 가계 부담이 커지고 묶자니 외국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건데요.

재정으로 쓸 곳이 많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재정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가 오르면 사회와 연방준비제도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인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은 우선 외국인 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1분기 0.07%인 미국의 6개월물 국채 금리가 최대 1.54%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최대 18억 달러 빠져나갈 것이란 추정이 나옵니다.

이를 막으려면 국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은 커지고 소비는 위축돼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미국만큼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이 최대 1.7%p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28조8,000억원, 가구당 연간 부담이 250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과도한 재정 확대를 자제해 금리 인상 압력과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금리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 운영에 부담이 될…"

이미 3차, 4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적자국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재정을 푸는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