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군검찰 수사·공군본부 등 3개 부대 감사"...유족 측, 오후 국선변호인 고소 / YTN

YTN news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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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군본부와 제20 전투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오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잠시 뒤 국선변호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공군 군사경찰 뿐만 아니라 공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부 대변인은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한 조사는 왜 빠졌느냐는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군 검찰은 제외했었는데요.

이후 지난 주말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로부터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자료 검토를 거쳐 조만간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일부터 공군본부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늘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숨진 이 모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며, 15비행단에선 2차 가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군본부 산하 양성평등센터를 상대로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사흘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오후에 국선 변호인을 군 검찰에 고소한다고요?

[기자]
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첫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A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직무 유기 등이라고 말했는데요.

첫 국선 변호를 맡은 변호인 A 씨로부터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공군은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신고를 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 법무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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