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성추행으로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군 검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바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군이 봐주기 수사를 하며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문제를 군 내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점검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방위와 여성가족위, 법제사법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제기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한 군 사법체계 개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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