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사실상 소급' 방안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합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에 기대어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적자지만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폐업도 못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하신 이후 저희 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 정부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입법청문회를 통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정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입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골목길 그늘에도 쨍 하고 해 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바쁘신 중에 권칠승 우리 중소벤처부 장관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지 1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 또한 장기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피해는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지원법, 특별법 등 법률 26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당은 손실보상의 범위, 기준 등을 당정 협의에 송갑석 간사님의 법안을 2월 말에 제출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법안 소위와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안 소위 여당 의원님들과 당정 간 이견을 해소하려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법 개정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 시기 등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이외에도 사실상 피해가 큰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과 당장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필요한 금융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이 마련되어 내일 예정된 산자중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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