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3개월…고위직 투기의혹 수사 안갯속

연합뉴스TV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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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3개월…고위직 투기의혹 수사 안갯속

[앵커]

오는 10일이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3개월입니다.

일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해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유독 고위직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구속된 전직 LH 부사장 A씨.

"(내부정보 이용해서 투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특수본 수사 진행 후 구속된 LH 관계자 중 최고위직 인물입니다.

그러나 A씨 외에 특수본이 수사중인 다른 고위 공직자 수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차관급인 전직 행복청장 B씨에 대해 경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B씨가 부동산을 산 시점이 퇴직 이후인 만큼 청장으로 일하던 시절 얻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수본의 수사대상으로 분류된 국회의원 16명 중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13명.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현재는 별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역의원 중 처음 용인시장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미흡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은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투기비리·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

시간에 쫓기지 않고 꼼꼼한 수사를 통해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뜻인데,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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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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