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인에게 민간인 법을 적용하자는 건 섣부르다면서 군 형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는데, 국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와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군 사법체계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사법체계 개선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민간에 맡긴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군 형법 개정을 통해 지휘부의 은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군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군 성범죄 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 검사장을 승진시킨 건 시민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피의자 신분이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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