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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 YTN

YTN news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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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회복 뒷받침 위해 2차 추경 검토"
홍남기,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반대
"2차 추경,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 활용"


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무게를 둬, 전국민 지원을 추진하는 여당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백신 공급과 내수 진작, 고용,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꼽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에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재원 조달 방안을 언급하며 한 번 더 여당과 거리를 뒀습니다.

2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로 걷은 세금을 활용할 것이라 밝힌 겁니다.

올해 애초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은 17조 원 이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민주당의 계획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30조 원 이상과는 차이가 큽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이란 여당의 요구엔 답했지만, 지급 방식과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앞으로의 당정 협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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