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출 늘리고 재산세 감면 확대…종부세 완화는 보류

MBN News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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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공시가 9억 원인 주택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먼저 오늘(27일) 발표 내용을 선한빛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민주당이 김진표 위원장을 앞세워 부동산 특위를 출범한 지 16일 만에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 확대입니다.

0.05%포인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 기준을 기존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무주택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더 가능하게 했습니다.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일부 반발로 최종 안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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