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오수 아닌 '김학의 청문회'?...다시 불거진 '김학의 사건' / YTN

YTN news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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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쟁점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점을 추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이 불법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지금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저도 수사 대상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사건에 대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건은 국민의 의혹이 너무나 컸던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에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조사와 감찰을 지시했죠.

박범계 장관은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향해 휴대전화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며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도 했죠.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입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평소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 "피의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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