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 논란…백신 스와프 왜 없었나

채널A 뉴스TOP10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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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백신 외교 잘했냐, 못했냐 꽤 갑론을박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확실히 가져온 건 우리 군 장병 백신 55만 명 뿐이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55만 명 분만 일단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 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이야기했죠. 미국이 백신이 남아도니까 그걸 일정 정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 미국에게 우리가 지금 백신 비수기,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3분기가 되면 백신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미국 측으로 어떻게든 가져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던 거 같아요. (일시적인 가뭄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신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고. 정부도 일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을 놓고 보면, 우리 군 55만 명 정도만 들어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취재를 해보니까요. 사실 미국에서는 애당초 한국 나라에 백신을 줄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세계 60개국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방역도 좋고 가장 재정도 튼튼해서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돌봐야 될 나라가 한, 두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우리가 백신을 무료로 줄 이유가 없다는 게 미국 백악관 내부나 방역 당국에 일관된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정상회담을 갈 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기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백신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을 확실히 긋지 않은 것은 뭔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고 또 삼성바이오와 모더나가 합작을 해서 결국 삼성바이오가 생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생산량이 9월이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안보나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백신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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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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