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백신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자랑했던 K방역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백신이요. 단순히 백신 문제가 아니라 거의 백신 패권주의라고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국제정세의 흐름과 백신이 같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백신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미국 내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한 가지가 유럽에서 개발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안전성이 검증된 화이자와 모더나는 다 미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이 이걸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전쟁물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자국이기주의가 지금 상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백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 패권주의의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지금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점점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회사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예 미국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회사가 주고 싶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한미 관계를 기본적으로 해서 백신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매일 매일 발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우리 정부가 원래 계획해놓은, 물론 정부는 전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5월이 되어 가면서 과연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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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