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문 대통령, 방미 마무리…한미정상회담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남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어서오세요.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견인부터 미사일 지침 종료 등 외교 안보 사안, 백신·반도체 협력까지 폭넓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외교를 통한 단계적 접근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판문점 선언까지 명시했는데요. 과거 협상을 존중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싱가포르 회담 때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한 인물이죠.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미국이, 북측 인사와 만났던 김 대표를 통해 대북 물밑 접촉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한 번에 모두 해결하는 빅딜합의 보다는 실무그룹에서의 협상을 통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것이란 해석입니다. 어떤 식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일까요?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당장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서도록 하는 경제제재 해제나 정전선언 같은 조건과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는 지적도 있어요?

한미정상회담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오늘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울 푸들', '양키 승냥이' 등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또 우리 국군 55만 장병들에게 백신을 직접 지원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장병들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이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규정이 4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로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북 대응을 넘어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만큼, 주변국의 반응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의미의 발언으로 평가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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